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방역관리·농가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구비 의무기한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지정 1년 안에 갖추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갖춰야 한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규정,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방역 목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간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에만 역학조사관을 운영하던 것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수의사·의료인 등을 미리 지정해 운용토록 했다. 지자체장에게는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의무도 부여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발생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근거도 마련됐다. 가축전염병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이,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이유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가축 방역관리·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강원 홍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강원 홍천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