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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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대보건설에 과징금 9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또 위반한 대보건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이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뤄진만큼 계산해서 주는 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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