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단호한 정책으로 막아야"… 추경은 부정적

피해 최소화 방안은?
중국인 입국중지 등 신호 줘야
재정 투입땐 韓경제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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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우리 경제성장률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차적으로 감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인 입국 중지 등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부정적 목소리가 컸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재정투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수치에 불과한데 여기에 또 다시 재정을 투입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한 폐렴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감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 내는 것"이라며 "감염 확산이 통제돼야만 경제에 미칠 영향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재정 정책 등 추가활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심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단 '데미지 컨트롤' 차원에서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경기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경우 자금을 지원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며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미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 입국 중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한 폐렴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더욱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우한 폐렴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추경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다. 앞서 일부 경제연구기관은 내수경기 급랭 신호가 발견할 경우 '메르스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 간의 시각이 엇갈렸다. 이미 작년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재정으로 떠받쳤고 올해 재정집행도 사실상 상반기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추경에 나설 경우 재정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성 교수는 "작년 2.0%의 성장률 가운데 1.5%는 재정으로 만든 상황이라 (우한 폐렴 사태에)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이미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예산 집행 자체도 상반기로 다 당겨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선 추경보다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아직 올해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성승제·김동준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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