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지는 강북인데 강남만 옥죄는 역차별 분양가 규제…총선 전 개선 기대감 솔솔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까지 두달여를 앞두고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한제 시행 전 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됐던 둔촌 주공 등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HUG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은 동별 격차 없이 비교 대상을 해당 구에서 경직되게 운영해 동별, 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거꾸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된 가운데 현행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땅값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작년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원으로 둔촌 주공의 825만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그런데 HUG가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해 화양동 e편한세상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HUG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 땅값이 더 비싼 둔촌 주공의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2600만원, 아무리 후하게 쳐도 30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칫 강남의 분양가상한제 대상 금액보다 강북의 비(非)상한제 지역의 HUG 심의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바뀌어 분양승인 신청 전까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HUG 금액과의 격차가 클수록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 상한제 시행 전 분양 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워진다.

둔촌 주공 조합은 이달 말께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정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HUG와 본격적인 분양가 협의에 들어간다.

다른 정비사업 단지들도 4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하순께 일반분양에 들어갈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80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오는 28일 관리처분변경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이상을 희망하고 있어 HUG 기준안 변경에 따라 조합측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진원지는 강북인데 강남만 옥죄는 역차별 분양가 규제…총선 전 개선 기대감 솔솔
작년 8월 철거가 한창이던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