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으로 정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민생·공직 분야의 규제를 중점 개선 분야로 지목했다.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경제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먼저 신제품 출시나 서비스를 허용하고 나중에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신제품 인증 등 10대 중점분야와 미래차·드론·의료기기·신소재 관련 규제, 공공기관 규정 등에 적용키로 했다.정부는 또 2018년 자율주행차, 2019년 드론 분야에 도입했던 규제혁파 로드맵을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 및 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대해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허용 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며 사실상 부분적으로나마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갈수록 우리 신산업 역량이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작년 10월 내놓은 분야별 국가경쟁력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ICT인프라 등 ICT경쟁력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도 분야에서는 26위에 그쳤다. 산업 역량은 갖춰져 있으나 그것이 시장에 나오고 서비스되기까지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현대차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동남아에서 시작했겠는가. 이대로라면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드론을 이용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도 국내에서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선허용 후규제' 적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규제의 하부 규제를 이루는 노동 분야의 규제를 사업주와 노동자간 자율규제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연구개발인력과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인력운용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관계법으로는 시작도 하기 힘들다. WEF의 국가경쟁력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은 51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서 후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혁파를 '선언'만 해선 안 된다. 실제 '실행'에 옮겨 국민 앞에 그 실적을 밝혀야 한다. 현재 규제정보포털이 운영되고 있지만, UI가 복잡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허용 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며 사실상 부분적으로나마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갈수록 우리 신산업 역량이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작년 10월 내놓은 분야별 국가경쟁력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ICT인프라 등 ICT경쟁력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도 분야에서는 26위에 그쳤다. 산업 역량은 갖춰져 있으나 그것이 시장에 나오고 서비스되기까지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현대차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동남아에서 시작했겠는가. 이대로라면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드론을 이용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도 국내에서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선허용 후규제' 적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규제의 하부 규제를 이루는 노동 분야의 규제를 사업주와 노동자간 자율규제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연구개발인력과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인력운용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관계법으로는 시작도 하기 힘들다. WEF의 국가경쟁력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은 51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서 후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혁파를 '선언'만 해선 안 된다. 실제 '실행'에 옮겨 국민 앞에 그 실적을 밝혀야 한다. 현재 규제정보포털이 운영되고 있지만, UI가 복잡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얼마나 약속을 이행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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