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정부·여당의 반헌법적, 반시장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반대한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문 정권의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시도는 이미 2018년 3월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도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문 정권은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은 개인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한국당은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에 반대하고,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