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나 채용비리 등 중대위법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공개 대상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위법한 금품을 수수했거나, 횡령·배임·유용·성매매·성폭력·채용비위·조세포탈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한해 1년간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을 관보 또는 지방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해당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를 비롯해 해당 공공기관의 이름과 주소, 담당 업무와 유죄 확정판결 등이다.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정채용이 이뤄졌는지 방식과 내용도 게재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윤리경영을 위해 이번에 도입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공개 대상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위법한 금품을 수수했거나, 횡령·배임·유용·성매매·성폭력·채용비위·조세포탈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한해 1년간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 사실을 관보 또는 지방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해당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를 비롯해 해당 공공기관의 이름과 주소, 담당 업무와 유죄 확정판결 등이다.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정채용이 이뤄졌는지 방식과 내용도 게재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윤리경영을 위해 이번에 도입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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