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틀에서 南北협력"… 평행선 달리는 정부

강경화 외교, 기자회견 열어
뾰족수 없는 원론적 이야기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올해에 남북 협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남북·북미대화는 서로 추동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가야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미국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가운데서 물론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도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며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북한으로서도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가지 점검을 하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외무성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측 외상의 교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도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북한이 군부출신의 강경파인 리 외무성을 임명하고,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 역시 한미분담금 협상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양측에서 모두 소통이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미 간)서로의 입장이 아직 간격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조속히 타결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1월에 두 팀이 만났고 그 사이에 대변 협의는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식으로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감은 우리 대표단은 물론 미국 측 대표단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의료계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조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보호가 최우선과제"라면서도 "WTO의 권고 같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효력성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또 국제사회의 동향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방한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도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는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는 사법적 절차"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