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비전포럼 계획 제시
화석연료 세율 상향 방안 포함
"전기료 상승 고려해야" 분석도
화석연료 세율 상향 방안 포함
"전기료 상승 고려해야" 분석도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긴 첫 계획안이 나왔다.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은 205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0만톤 대비 최대 75%를 줄이기 위한 각 부문별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포럼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올해까지 수립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초안 성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9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을 설립했고,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토안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5가지 시나리오로 돼 있다. 감축률 목표가 75%로 가장 높은 제1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13.8톤에서 2050년에는 최대 3.6톤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서 6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전환(전력·열에너지) 부문에선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을 따르려면 최소한 감축률 61%를 목표로 한 제3안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산업 부문에서 절반 가까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석탄발전을 기반으로 한 산업 부문의 전력 비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검토안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 전반에 걸친 혁신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등 탄소가격을 반영한 국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 관계자는 "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논의해 도출된 결과"라고 했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발전의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돼왔다.
국회에는 이미 1kwh당 0.3원인 석탄발전 세율을 원자력(1kwh당 1원)과 수력(10㎡당 2원)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인다면 다른 발전원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발전과 전기료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감소는 단기적으로 가스화력 발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발전원별 정산단가 차이만큼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석탄발전량 비중을 줄이고 가스발전량을 늘린다면 2030년의 발전비용은 5.5%~9.4% 수준으로 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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