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7~2018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21차례에 걸쳐 보고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는 단 9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청와대의 하명에 대한 수사라면, 당연히 자주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은 상당히 심도가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보고가 오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소장 공개여부를 놓고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5회)과 국정상황실(6회) 등 21회 보고됐다고 파악했다. 조국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보고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경찰로부터 9차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청와대 보고 횟수는 청와대의 관심 정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다.
아직 당시 경찰이 청와대에 어느 정도 선까지를 보고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은 압수수색과 영장 신청 및 청구, 발부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밀이 보고됐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해지는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에 의한 수사였다면 사실상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같은 해 10월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비위 첩보가 한 차례 가공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됐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과정도 구체적 확인해 공소장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첩보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특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것을 우려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비서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입장를 견지하고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