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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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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