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5일 "공소장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그동안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청와대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장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번 공소장 공개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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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그동안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청와대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장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번 공소장 공개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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