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11번가에서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마켓이나 자사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와 청소기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해당 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도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의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