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어 방안 마련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보증·대출로 신조 대금 80% 지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3월과 9월 사업계획 공고
정부가 노후화된 선박의 교체를 위해 82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안전 제도 등을 위해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 신조 관련 금융을 취급하는 곳은 일부 은행에 국한되어 있었을 뿐더러, 정부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등 재정사업을 운영 중이었지만 선박 교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이다. 원칙적으로 선령제한 연한이 도래 예정인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해상 안전성 제고라는 지원방안의 취지 등을 감안해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해 연안여객선(21척) 6089억원, 내항화물선(38척) 2142억원 등 총 8200억원이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이다. 선순위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거치), 후순위는 만기일시 상환이다.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자체 부담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 3월과 9월 중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장수 금융위 주조조정지원팀장은 "노후 선박의 신조 교체로 해상여객 및 운송의 안전성 제고 및 운항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해운서비스 등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 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연간 약 1500만명(2018년 기준)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100개 항로에서 58개 해운사가 166척의 여객을 운항하고 있다. 화물 선박운송은 전체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무게 기준)를 담당하는 국가경제 필수 기반산업으로 780개 해운사가 2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