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음식·숙박·여행운수·공연 관련·의료업을 하는 사업자와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등이다.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국세청 내 '세정지원 전담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직접 세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또 법인세(3월 확정)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신종 코로나 여파가 지속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도 늘려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를 발부한 국세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이달 27일보다 열흘 앞당겨 17일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설치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