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노력 효과적"
환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각 사업장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설 내부 공기질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를 법적 규제로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이 사업자 자율성을 높이는 데 치중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제4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적 실내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자율적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들었다. 기존 정책이 법적 규제 위주로 이뤄져 선제적·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고, 각 시설이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잘 하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나 공기질 측정 비용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명령-통제 중심인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법 적용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나 관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도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율이 5%도 넘지 못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점검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오염도 검사 담당 인력은 39명 늘어난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만 해도 2018년 기준 4만5917개소로 계속 늘고 있고, 점검 범위가 대중교통차량과 신축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된 만큼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적용 시설에는 공기질 측정 비용 연평균 100만원이 소요돼 소규모 영세시설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법 적용대상만 확대될 경우 지자체 인력·장비·예산의 한계로 인해 점검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