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가운데 지난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돼 지방자치분권의 기반은 마련했지만,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평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담당기관 6곳(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이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추진일정 준수 여부와 추진내용의 적절성, 추진노력 정도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해 90점 이상은 '우수', 70∼89점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나눴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인사제도 자율성·투명성 확보' 등 12개 과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20개 과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현재의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과제는 추진상황이 부진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 주요 성과로 1단계 재정분권을 꼽았다. 재정분권 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늘리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단계 계획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10%p를 인상해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다만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여전히 숙제다.
위원회는 이달 중 2단계 재정분권 초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최종안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담당기관 6곳(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이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추진일정 준수 여부와 추진내용의 적절성, 추진노력 정도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해 90점 이상은 '우수', 70∼89점은 '보통', 7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나눴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인사제도 자율성·투명성 확보' 등 12개 과제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20개 과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현재의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과제는 추진상황이 부진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 주요 성과로 1단계 재정분권을 꼽았다. 재정분권 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늘리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단계 계획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10%p를 인상해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다만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여전히 숙제다.
위원회는 이달 중 2단계 재정분권 초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최종안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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