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인 집값 담합이 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첫 수사 대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초 회의석상에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어서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공인중개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걸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수도권 일부 단지 주민들이 매물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면서 요구에 불응하는 중개사를 오히려 허위 매물 등재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21일 전까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정책 계도에 나선다.
그러나 21일 이후에는 집값 담합이 엄연한 불법이 되는 만큼,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채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로부터 담합 가담 압박을 받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집주인들의 강요에 시달리던 일부 중개사들이 영업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집값 담합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인 집값 담합이 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첫 수사 대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초 회의석상에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어서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공인중개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걸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수도권 일부 단지 주민들이 매물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면서 요구에 불응하는 중개사를 오히려 허위 매물 등재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21일 전까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정책 계도에 나선다.
그러나 21일 이후에는 집값 담합이 엄연한 불법이 되는 만큼,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채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로부터 담합 가담 압박을 받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집주인들의 강요에 시달리던 일부 중개사들이 영업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집값 담합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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