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전국구 투기꾼을 소탕하기 위해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을 대상으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다음달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자금 지급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4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는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을 대상으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다음달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 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 적정성과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조달과 자금 지급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도 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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