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특위' 구성 제안
노태악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노태악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3일 합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남아 있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고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어버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중점 처리하고 처리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노태악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답체 1명으로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은 이날도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를 국회가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검역법에 관해서 말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발의한 사후 처리 중점 법안까지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는 미세먼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과거사법, 지역상권상생법, 가맹사업대리점법, 하도급공정화법, 소상공인보호법, 탄력·선택근로제확대법 등이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텄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감정적인 앙금이 감지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연말에 있었던 예산안 날치기 처리, 또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앞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일명 '쪼개기 국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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