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감염증 대응 장관회의
"관광객 축소 등 뚜렷한 영향"
마스크 매점매석 엄중 처벌
정부 이번주 금지고시 발표
"올 세수 292조, 작년比 적을듯
추경 가능성 판단은 일러"
"관광객 축소 등 뚜렷한 영향"
마스크 매점매석 엄중 처벌
정부 이번주 금지고시 발표
"올 세수 292조, 작년比 적을듯
추경 가능성 판단은 일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서울 강동구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체 웰킵스를 찾아 마스크를 착용해보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 경제에 관광객 축소 등 실물경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종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지표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파급 대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관광 분야, 수출 업종, 해운·물류, 금융시장 불안, 제조업 생산 등 내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범부처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안전 제품,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 1조당 4명씩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 금지 고시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이번 주 내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각 부처에 방역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206억원이 전부 지원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목적예비비를 통해 지원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목적예비비 편성 규모는 약 2조원이다.
그는 "보건용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약 800만개, 하루 출하량은 약 1300만개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마스크 공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3개월 경기 지표, 경기심리 지표를 보면 경기회복 신호가 잘 형성돼왔다"면서 "다만 감염증 사태로 중국 경제, 글로벌 경제에 이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0.3%포인트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며 "이번의 경우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기관들의 점검 동향과 정부 자체 점검을 토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이 부족했다"며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세입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세수는 292조원으로 작년보다 적은 규모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지만 (사태가) 지속된다면 세입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족한 세입에 추경을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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