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설정한 인원(20만5000명)의 94.2%에 달한다.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1단계 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그 절차가 완료된 인원은 17만3943명이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도 기존 용역 계약 만료와 채용 절차 등을 거쳐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6개월 동안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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