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국경제 위기 탈출, 기본에 충실해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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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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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국경제 위기 탈출, 기본에 충실해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팀장
한국경제 위기 탈출, 기본에 충실해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팀장

2.0%.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다. 2.0%의 경제성장률은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당시 한국 경제는 충격을 받았었다. 지금은 그런 충격이 없는데도 2%다. 한국 경제가 너무 약해졌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증상은 경제 이슈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출 악화, 수출의 영향을 받는 설비투자 감소, 기업의 투자 및 생산 부진으로 고용 감소, 가계 소비 감소의 악순환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경제의 기본(BASIC)에 충실한 전략 및 정책 추진에 있다. 경제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의미하며 신성장신산업 도출 및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 투입 강도 확대 방안도 포함한다.

먼저 재정지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 정부 재정관리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Budget alert). 사실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 견인 혹은 방어능력은 대단했다. 2019년 정부 지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 성장률 중 4분의3인 1.5%p에 달한다.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은 0%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정부 재정에 크게 기댄 경제는 약골 체질이 되어 외부 충격에 쉽게 쓰러질 우려가 있다. 작년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수행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2월 적자로 전환되었고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 기록을 갱신하며 1~11월 누계 기준 총 7.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에도 세수입은 늘기 어렵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 적자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경제를 버텼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그 대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바로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는 민첩성(Agility)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 사실 글로벌 경영 트렌드는 유연성 혹은 민첩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성이 필수 사항이다. 확실한 계획 수립보다는 업무 단위를 작게 나누고, 우선순위를 가려 반복적으로 수행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업무 진행 방식이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정보 흐름의 대칭성이 잘 구현돼야 한다(Symmetry of information).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불일치가 있었던 영역에서 정보 확인에 따르는 비용이 낮아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네 번째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고숙련 이민자 유입 확대(Immigrants(highly skilled) welcomed)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세를 거스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단기적으로 노동 투입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이민자 중에서 전문인력(E1~E7 비자 소지자) 규모는 2013년 4만 1400명에서 2019년 3만 8400명으로 감소했다. 이 숫자를 늘려야 한다. 외국인이 도쿄, 상하이 대신에 서울에서 거주하며 근로하고 싶게 해야 한다. 고임금 제공 등 경제적 유인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적인 환경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비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Consumers priority).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혁신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빨리 파악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장 내 최종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혁신과 경쟁이 신산업을 견인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선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관리를 소홀하지 말고, 기업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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