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채용비리로 징계 등을 받은 기관이 최근 2년 동안 30여곳에 달했고 2년 연속 문책을 받은 기관도 9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대학교 병원 15개 기관 중 14개 기관이 채용비리가 발생해 관심과 관리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재정포럼 최신호에 실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현황과 특성' 현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소속기관 5개 이상인 부처 중 채용비리로 수사·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이 전체 10개 기관 중 10개 기관 모두 포함돼 1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부(73.9%), 국토교통부(60.9%), 중소벤처기업부(50%), 고용노동부(50%), 특허청(50%) 등 3개 기관 순이었다. 소속기관이 5개 미만인 부처에선 국방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은 모두 100%였고 이어 기획재정부 75%, 행정안전부 66.7% 순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 중 교육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중 채용비리로 징계·문책을 당한 기관은 2018년 10개, 2019년엔 16개 기관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징계·문책을 받은 기관은 9개였다. 허 연구위원은 "전체 공공기관이 2018년보다 2019년에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작년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채용비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채용비리가 높게 발생하는 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기관의 유형, 소속부처, 규모, 운영기관,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비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관별 차이를 고려한 개선안 마련 ▲채용비리 발생에 대한 자료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 의뢰나 징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만 문책이나 주의, 통보 등의 경우는 기관명이나 상세한 자료가 비공개 되고 있다"며 "(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분석 활용한다면 채용제도 운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감사와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특성과 채용 비리 발생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규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 수준이 낮고 직원 수는 많을수록 기관의 채용비리 발생률이 높았다"면서 "신규채용이 많은 기관도 상대적으로 채용비리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 자료, 2018년 1월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 2019년 2월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2019년 9월 감사원 비정규직 전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