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앤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
![[기고] 혁신기업과 디지털정책은 함께 호흡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1/2020013102102369607001[1].jpg "[기고] 혁신기업과 디지털정책은 함께 호흡한다")
실제 사례 위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우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기존 택시산업의 기초를 흔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로 인한 갈등과 이에 따른 정책 부재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접근과 태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해당 산업의 태동 내지 존립 자체에 미치기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고정가치에만 안주하는 안일한 규제 당국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산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버는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 산업이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을 요구한다. 다만 문제는 관련한 최소한도의 규제 대안이 필요할 뿐이다. 실제 우버는 그 존재이유와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가격도 기존 택시보다 싸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다. 물론 성범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산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남아는 우버를 넘어 그랩, 고젝, 툭툭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이 태동·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있으나 우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우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우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완전히 제도권에서 축출하는 양산이다.
물론 이는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에 따르면 불가피하게도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혁신기술이 태동할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혁신 기업에게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라는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외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친화적 정책이 아닌 그저 행정 편의적인 규제정책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물론 이에 정책 당국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즉 그런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달리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강변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그 정책적 답을 포르투갈 정책에서 찾아보자. 이는 택시기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의 불만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의 법개념으로는 우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도의 규제가 가해졌다. 먼저 우버의 영업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회사 설립을 강제하였다. 그리고 우버 기사는 전부 이 회사의 직원이 되도록 했다. 이 회사는 택시회사와 같은 면허는 필요없다. 다만 정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버 기사의 모든 관리를 이 회사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버 기사의 불법행위 등은 이 회사의 책임이 된다. 추가하여 우버 역시 이 특별법에 의하여 이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택시회사와 같은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버기사의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회사 면허가 아닌 정보 플랫폼 회사의 설립과 면허를 강제하였다. 그리고 우버와 이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장치를 강구했다. 즉 개인에게 요구되는 면허를 회사가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가 우버 기사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모두 동시에 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포르투칼에서는 더 이상 우버로 인한 갈등이 없다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규제 당국도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정책 모델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는 그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버에게 일반택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기업은 먼저 그 자체로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산업인지 여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긍정적이라면 이의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합리적 대안이 핵심이다.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기존가치와 혁신가치 사이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정책당국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정책 대안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