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된다. 또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우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다만 2천명이라는 제한 규정과 조건 등을 두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출시된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천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우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다만 2천명이라는 제한 규정과 조건 등을 두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 모바일 환전 서비스 ▲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 공유숙박 서비스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출시된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가입자가 6만명, 기사가 8천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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