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집권… 결국, 까마귀만 모인 사회 됐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1-30 18:54
이규화 기자
훌륭한 사람 찾는 것 아닌 학연·지연式 패거리 문화 만들어
文정부 정책은 이념의 문제… 경제가 나쁘다는 것 믿지 않아
생산성·장비효율 위해 3040세대 중심 기술 재훈련 주력해야
文정부 정책은 이념의 문제… 경제가 나쁘다는 것 믿지 않아
생산성·장비효율 위해 3040세대 중심 기술 재훈련 주력해야
!["권력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집권… 결국, 까마귀만 모인 사회 됐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001/2020013102100569660002[1].jpg "\"권력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집권… 결국, 까마귀만 모인 사회 됐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신세돈 교수는 2017년 반도체 경기에 취해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비이성적 정책을 남발한 것이 악화하던 한국경제에 결정타가 됐다고 했다. 여기에 좌파 이념적 편향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타이어에서 공기 빼듯 빼버린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시장의 자유도를 완전 무규율, 어느 정도의 방종, 자율, 타율, 강제, 독재 등 6단계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타율에서 강제 사이쯤에 있다"며 "만약, 강제로 더 기운다면 독재로 갈 수도 있고, 한국경제는 필히 쓰러진다"고 우려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우리 사회가 오로지 물질적 축적,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많냐 적냐로 성공을 판가름하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도덕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저는 술을 안마시거든요, 술좌석에 가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저는 골프를 안 쳐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술 안마시고 골프도 안 치냐고 물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했지, 나는 그런 데 어울리지 않겠다' 해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출세를 못하는 이유는 그런 커넥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요.(웃음) 세속적으로 살아야만 출세를 하고 어떤 인적관계를 통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관계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벗어나 있거든요. 대체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골프를 치고 무리해가며 인간관계를 맺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 흠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책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정책수석이 되고 장관이 됐다 하면, 조국 같은 친구가 와서 '이 사람을 좀 봐 달라' 하면 그리 해주겠어요? 누구를 좀 꽂아달라고 하면 꽂겠습니까? 못하지요. 안하지요. 그럼 정권이 이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지요."
-결국 우리 인재시장에도 양화(良貨)가 설 자리는 좁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웃기는 사회다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모색하는 분위기가 단 1%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누구와 동창이냐, 누가 그 교회 사람이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 그 사람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이 걸어온 족적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언행을 해온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곱만큼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까마귀만 모인 사회가 된 거예요. 백로가 배제되는 겁니다."
-까마귀만 모인 사회에서 백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중요한 것이 누가 진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러면서도 실력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냐를 가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문재인도 아니고요, 박근혜 이명박도 아니고요, 그 전에 노무현까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때나 전두환 초기 때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전부, 어디 나왔냐, 소망교회냐, 영남이냐, 이런 식으로 패거리만으로 구성돼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적어도 공무원사회, 공공기관 사회는 계속 퇴보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같은 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 겁니다."
-교수님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여러번 하마평에 올랐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연은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최경환이나 유승민 보다 먼저 연이 닿았었어요. 소위 제가 '원조 가정교사'였는데, 그 후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되면서 결국은 밀린 거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광두 선생하고 나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좋게 이야기 하면 의견차이 때문이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측근에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 농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찍힌 것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설사 비서실장이나 감사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으로 갔었다 하더라도 나는 크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안 하지만, '한국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했을 거 아니에요? 제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더라면 진짜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위장 전입한 적 없습니다. 계속 학교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제 이름으로 땅을 한 평 가져본 적 없어요. 내 집사람도 없어요.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학교 옆에 조그만 것을 샀는데, 그 옆에 좀 큰 것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오며가며 보고 집을 좀 넓혀가자고 해서 구입한 거예요. 기존 집하고 거리가 300m도 안 돼요. 팔라고 내놓지도 안했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난 이것 가지고 돈 벌겠다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세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집 전세기간은 장기간이에요. 나갈 때 다 집 사갖고 나갔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보여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지."
-결국 참여는 안하셨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는 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2007년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무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이던 사람들끼리는 계속 모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저도 '원오브뎀'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런데 누가 과연 제대로 된 보좌를 하는가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봐서, 나는 내 역할만 하자 생각해 세종대왕이 정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2007년부터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2011년에 세종대왕은 정치를 이렇게 했다는 책을 만들었어요. '외천본민'(畏天本民)이라는 책은 사실 그 분을 위해 만든 거지요."
-박근혜 정부 정책의 청사진이었던 셈인데요.
"당시 세종대왕의 국방정책, 행정개혁, 경제, 토지, 복지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종대왕으로부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활용을 하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던 거지요. 출판기념회를 2011년 11월 11일인가 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안 왔어요."
-미흡했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든가 공공, 노동 분야에서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박근혜 정부가 시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개혁하는 정부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의 면면은 사람을 쓰는 데에 나타나는데 사람을 쓴 것을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실망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많은 장관후보들이 함량 미달로 낙마했나요? 그 분의 사람 쓰는 것을 보고서 많이 놀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실망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고치지를 못해요. 지난 2년 반, 이제 2년 3개월여 밖에 안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안 바뀔 겁니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바뀔 수가 없다고 봐요. 지난 3년 동안 다 드러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해졌잖아요. 그럼 바뀐 것을 보여주려면 그 분들을 잘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안 나빠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스스로 안 바뀌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2017년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경제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들의 정책은 이념에 관한 문제라서 저는 상관없이 안 바뀐다고 봐요. 자유우파가 아무리 외쳐도 안 바뀝니다. 기대를 접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것(이념)은 존재의 가치고 이유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봐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첫째 경제가 나쁘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 노조, 공무원, 대기업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쁘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름에 외국으로 휴가 가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OECD 기준으로 이 정도면 좋다, 선방했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혹여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부자들한테 세금 뜯어서 주는 거 아니냐, 고마워해야지, 정권 바뀌면 그거라도 줄 거 같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산층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을 못 읽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성장이 굳어지는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정부가 다 재단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굳이 최저임금을 권하고 싶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라는 겁니다. 주52시간근로제도 권장 규제로 끝나야 해요. 강제하는 것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권장해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노사가 혜택을 받으려면 52시간으로 줄이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자는 겁니다. 인센티브 제도인 거지요. 어떤 때는 일이 많았다가 어떤 때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주문이 쏠릴 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주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순차적으로 점증적으로 해야 하고요. 지금 탄력근로시간 적용도 국회에서 개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생산요소 투입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했기에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은 근원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성장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 해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 전해 0%대 성장하면 그 다음 해 기저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3%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인당 평균성장률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하나도 증가 안하고 2% 성장하는 거하고 인구가 5% 증가하면서 2% 성장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자꾸 인구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요. 생산요소가 적게 투입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 대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거나, 기계나 자본이 역할을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구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해요. 인구 줄어든다고 나라 망하는 것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당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당 장비효율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육이나 기술 투자나, 설비투자를 통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입량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상장기업 지분의 약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량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포스코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알짜 기업의 상당수 지분을 거의다 외국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구조 하에서 10% 성장하면 뭐가 되느냐고요? 다 외국인 손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벌어서 갖고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벌어서 저기서 땅 사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늬만 한국에 와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외국 것인 셈이에요. 이런 경제구조가 IMF 이후에 고착화돼버렸어요. 이건 큰 문제인데 아무도 지적을 않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1980년대 말 이후 불황이고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를 하는데 끄덕없잖아요. 왜 끄덕없는지 봤더니 경제성장률은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서 불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장치들은 전부 다 해외 성장으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일본 성장인 셈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어차피 인구 문제는 손을 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플랜B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인구 문제를 더 이상 핑계거리 삼지 말라 말하고 싶어요. 젊은층이 애를 안 낳겠다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출산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거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1백 조 이상 썼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생산성 하락, 일자리 감소 이런 데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설비, 장비의 효율을 올리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낙후 설비와 장비가 의외로 많아요. 이것 갖고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시설이 의외로 전국에 산재해있습니다. 정책당국자들이 엉뚱한 탁상공론 하지말고 현장에 가보고 낙후 장비를 교체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체감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경제 당면한 문제는 첫째 노동생산성이 높이는 것이 시급 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젊은층, 30대 40대에 몇 십조를 투입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3개월, 6개월 짜리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발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절실합니다. 실업급여와 현금 몇 십만원 꽂아 주어봤자 아무 보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교육 뿐 아니라 직장 내 기술 재훈련 등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교육과 기술 재훈련 등 투자는 수용자에게는 평생 가는 자원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필요하지, 현금 퍼주기는 해법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주의'가 너무 발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한 사람들이 그동안 권력에 너무 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권력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경하던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야당도 저렇게 발버둥치는 게 말은 정의라고 하지만, 제 보기에는 '나는 칼(권력)을 잡았던 사람'인데 칼을 뺏기니까 다시 칼 잡아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칼은 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칼을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전제주의적인 통치가 안 되려면 '우리가 왜 이러지? 우리가 왜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낮췄지?'라는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 불합리하고 부족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게,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집권을 해서 보여준 게 지금 정부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칼춤을 추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칼춤이냐? 자신을 위한 칼춤인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정부를 경험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게 되어 국가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왔잖아요."
-우리 사회가 일자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못지않게 더 근원적인 '교육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집권세력은 '평등'에 무게를 두고 수월성 교육을 배척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 녀석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자기 집 몇 평이냐를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너의 집 차 배기량 얼마냐, 너희 집 평수 몇 평이냐, 그러는 겁니다. 30년 전 그렇게 얘기했던 아이들이 지금 40대가 되었어요. 그 애들의 머리가 바뀌었겠어요? 머리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고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나만큼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가치체계를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지역사회일 수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요. 원래 한국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관계는 일본의 경우에서 배워야 합니다. 일본이 쓰러지지 않는 정신이라고 봐요."
-끝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업인의 기업가정신, 시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의 자유도를 완전 무규율, 어느 정도의 방종, 자율, 타율, 강제, 독재 등 6단계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타율에서 강제 사이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완전히 넘어가면 독재로 가기는 더 쉬워요. 강제 쪽으로 지금보다 더 기울면 필히 한국경제는 쓰러집니다. 지금도 해외로 이탈하는 자본과 기업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텅 비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방종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개입은 필요해요. 이른바 '디스플린 캐피탈리즘'(훈육된, 절도된 자본주의 Disciplined Capitalism)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련된 자본주의 '쿨한' 자본주의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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