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즉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한 손실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는 이 위험(보험료·책임준비금)을 원보험사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오는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앞서 보험사가 보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IFRS17은 보험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고,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꿔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하는 것이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이면거래를 통해 실제 위험을 전이하지 않는 방식의 편법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체결 한 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