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 가격이 급등하자 매점매석하거나 담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처벌조항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담합 등을 위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31일부터 관계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