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첫 9억원을 돌파하면서 주택 종합부동산세·대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가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KB리브온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통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겼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겼다. 이후 꾸준히 오르며 2018년 1월 7억500만원, 2018년 9월 8억2975만원 등 8억원대까지 끌어올렸다.
같은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작년 12월 8억9751만원으로 9억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50.4%, 3억원 넘게(3억581만원) 뛰었다.
중위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절반 가까이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지만 고가주택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20일을 기해 12·16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