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알에스케어서비스 방문
"과제발굴 강화·사후지원 보강"
"과제발굴 강화·사후지원 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경기 김포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찾았다.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 중소기업은 수동휠체어에 달면 전동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동보조키트'로 실증특례를 받아 약 12억원 매출을 올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17일 시행 이후 산업부 소관 39건을 포함해 총 195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알에스케어서비스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시험검사 기준도 올 1분기내 마련될 예정이어서 제품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승인과제가 빠르게 개시될 수 있도록 기술·인증 기준 개발과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등에 올해부터 42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업신청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과 함께 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와 같이 찾는 탑다운(Top-down) 방식,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활용을 통해 규제 발굴도 강화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