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작년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작년 세수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세입예산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세수에 부족함이 있다면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정 운영의 선결 조건인 만큼 체계적·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조세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투자·소비 세제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 보호 ▲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의 영문명은 '내셔널 택스 서비스'(National Tax Service)"라며 "국세청이 납세자 위에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달라"고 덧붙였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