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7월 30일부터 시행
환경부 "경영평가 불이익 받아"
환경부 "경영평가 불이익 받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이제까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만 해당돼왔다. 기존 녹색제품은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탄소제품을 추가해 탄소배출 저감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추가한 저탄소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뜻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도입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누적 836만톤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의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 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이제까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만 해당돼왔다. 기존 녹색제품은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탄소제품을 추가해 탄소배출 저감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추가한 저탄소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뜻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도입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누적 836만톤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되면서 공공기관의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 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