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번 인사 실정法 위반"
새보수당, 이 지검장 고발조치
새보수당, 이 지검장 고발조치
연합뉴스
보수 야당이 28일 검찰 인사 및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놓고 여권에 일제히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학살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자기부정을 했다"며 "결국 이번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이고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 학살 TF 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은 자기들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문 정권은 이른바 문빠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도 보지 않고 무시하는 양심 불량 정권"이라고 분개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과거에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금처럼 좌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해 본분을 다 한 검사로서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검찰권을 정치권력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 관련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해서 한 번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다른 총장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정권의 눈치를 못 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비판을 내놨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젊은 법조인과의 대화-무너진 사법정의를 논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퇴장 명령"이라며 "청와대와 친문인사 관련 수사를 막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가짜 민주주의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전 의원은 "물론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남용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합법적 수사를 무력화한 현 정부의 인사권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파괴한 숙청이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권력이 세든, 돈이 많든 거악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 거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보수당은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오신환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 정권 검찰 보복 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 정권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해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고 인사학살로 검찰을 옥죄면서도 이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투쟁을 선포하고 검찰총장의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지만 어떤 권력도 유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불과 3년 전 우리 국민이 몸소 보여준 바 있다"며 "국정농단의 종말은 정치적 법률적 심판뿐이라는 것을 문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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