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살·검찰총장 패싱 규정
한국당 TF 꾸려 특검 도입 추진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경고
"공수처 출범땐 총장도 수사 대상"
한국당 TF 꾸려 특검 도입 추진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경고
"공수처 출범땐 총장도 수사 대상"
'2차 검찰 학살'로 불리는 법무부의 2차 검찰 인사와 대검의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27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학살 TF'를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한다. 또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오는 29일 여는 한편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더 가관인 건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론해 협박한 것"이라 비난했다.
설 연휴 직전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데 대해서도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 지적하며 "감찰할 것"이라 했고 최 비서관 역시 "공수처 출범을 하면 총장은 수사대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허위 증명서를 건넸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이에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같은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검찰총장 보고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지검장의 '총장 패싱'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검찰 규칙에 지검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이 지검장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상급청인 서울 고검에도 당일 보고가 안 됐다"고 전했다.
김동준·윤선영기자 blaams89@dt.co.kr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27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학살 TF'를 만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한다. 또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오는 29일 여는 한편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더 가관인 건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 운운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론해 협박한 것"이라 비난했다.
설 연휴 직전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데 대해서도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방해 혐의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 지적하며 "감찰할 것"이라 했고 최 비서관 역시 "공수처 출범을 하면 총장은 수사대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허위 증명서를 건넸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이에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같은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검찰총장 보고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지검장의 '총장 패싱'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검찰 규칙에 지검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이 지검장의 해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상급청인 서울 고검에도 당일 보고가 안 됐다"고 전했다.
김동준·윤선영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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