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역 강화하는 '검역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한국당, 별도 TF 구성해 대책마련
한국당, 별도 TF 구성해 대책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속도가 빨라지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역법을 강화해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힘을 실어두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고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물샐 틈 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당정은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을 포함한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과감한 경제대응정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민의 안전한 철수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긴급 수송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게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최고수준의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를 연계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서둘러 검역법 개정을 처리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역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국회 현안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온 교민 선별철수 방식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로,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해소할 수 있다. 선별 귀국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대응에 신뢰를 표시한 것과는 달리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 믿어달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었다"며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더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하듯 말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며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맞느냐"라고 분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관련 모든 정보 즉각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우한 폐렴 발병 지역 전체로 검역 오염 지역 확대 △중국 정부에 정보 공유 요청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소속 의료계 출신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환자 및 피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한 폐렴 TF는 신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승희·이명수·김순례·유재중·박인숙·윤종필·정양석·박덕흠 의원이 합류할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설 연휴 동안 우한 폐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대응 과정서 어떤 역할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모든 사안에 다 개입하고 간섭하던 청와대가 우한 폐렴 사태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청와대가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총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1차 저지선인 공항 등이 뚫리면 검역망에 큰 구멍이 생긴다. 한번 뚫리면 2차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초고강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오후 4시 기준 45만명을 넘어섰다.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힘을 실어두는 동시에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고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물샐 틈 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당정은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을 포함한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과감한 경제대응정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민의 안전한 철수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긴급 수송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게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최고수준의 대응하고 있으니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를 연계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서둘러 검역법 개정을 처리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역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국회 현안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온 교민 선별철수 방식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로,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해소할 수 있다. 선별 귀국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대응에 신뢰를 표시한 것과는 달리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정부 믿어달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었다"며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더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하듯 말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며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맞느냐"라고 분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관련 모든 정보 즉각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우한 폐렴 발병 지역 전체로 검역 오염 지역 확대 △중국 정부에 정보 공유 요청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소속 의료계 출신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환자 및 피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한 폐렴 TF는 신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승희·이명수·김순례·유재중·박인숙·윤종필·정양석·박덕흠 의원이 합류할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한 폐렴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황 대표는 "설 연휴 동안 우한 폐렴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대응 과정서 어떤 역할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모든 사안에 다 개입하고 간섭하던 청와대가 우한 폐렴 사태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청와대가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총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1차 저지선인 공항 등이 뚫리면 검역망에 큰 구멍이 생긴다. 한번 뚫리면 2차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초고강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오후 4시 기준 45만명을 넘어섰다.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