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변호사포럼)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변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처분을 규탄했다.
변호사포럼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를 군인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상실했으며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전역 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군본부는 전역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라 전역심사를 미루고 절차를 통해 규정을 개정한 후 심사하면 됐을 문제"라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법규화하고 육군본부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전역결정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사포럼은 "육군 본부의 결정은 변 하사의 자기선택권을 유린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이자 법의 진보방향에서 완전히 퇴보한 처분"이라며 "책임있는 법률가로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 변 하사에게 한 없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변 하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며 변 하사를 돕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변 하사는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은 지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이 끝내 전역심사를 강행해 전역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