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7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화정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광주 서구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기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에 구청사 임대사업을 한 광주 남구는 입주 상인들과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캠코는 지난해 2월 입점 업체인 광주 메가몰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일부 입점 상인들은 "남구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며 점유권을 두고 소송을 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에서 벌어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가 결국 주민들이 승소해 시행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됐다. 이에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 LH는 "투입된 공사비 150억원을 돌려달라"며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건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며 LH와 소송을, LH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남구는 소송에 앞서서부터 청사 상가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던 상황이다. 청사 조성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300억원 투입됐지만, 남구는 "상가를 운영하는 캠코가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안일하게 판단했다. 남구는 '청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캠코가 운영하는 만큼 권한이 없다"고 방관했다. 결국 공실률이 높아져 수익이 나지 않자 캠코와 남구는 비용 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감사원은 "남구에 상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뿐 아니라 광주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업체와의 소송전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소송 1심에선 광주시가, 2심에선 사업자 측이 승소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업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에 구청사 임대사업을 한 광주 남구는 입주 상인들과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캠코는 지난해 2월 입점 업체인 광주 메가몰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일부 입점 상인들은 "남구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며 점유권을 두고 소송을 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구에서 벌어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가 결국 주민들이 승소해 시행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됐다. 이에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된 LH는 "투입된 공사비 150억원을 돌려달라"며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건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며 LH와 소송을, LH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면 기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남구는 소송에 앞서서부터 청사 상가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던 상황이다. 청사 조성 당시 리모델링 비용이 300억원 투입됐지만, 남구는 "상가를 운영하는 캠코가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안일하게 판단했다. 남구는 '청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캠코가 운영하는 만큼 권한이 없다"고 방관했다. 결국 공실률이 높아져 수익이 나지 않자 캠코와 남구는 비용 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감사원은 "남구에 상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뿐 아니라 광주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업체와의 소송전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소송 1심에선 광주시가, 2심에선 사업자 측이 승소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업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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