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즉, 헌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한 셈이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이 자연스레 나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즉, 헌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한 셈이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발이 자연스레 나왔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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