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야당이 지명한 이 상임위원은 앞선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는다.
당초 이번 진정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 검찰 수사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됐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조사 후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는다.
당초 이번 진정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 검찰 수사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됐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조사 후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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