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보험대리점(GA) A사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예컨대 2016년에는 630여명 설계사가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27개 보험사로부터 해외경비를 지원받았다. 2017년에는 816명의 방콕 파타야 해외경비를, 2018년에는 620명의 괌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3개 GA(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 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상시감시지표 분석결과, 내부통제수준, 소비자피해 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는 GA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위규 발생의 근본 원인 및 개선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한 GA의 불법 행태는 크게 3가지로 ▲취약한 내부통제 ▲모집질서 위반행위 ▲기타 위반 사항 등이다.
먼저 대형 GA는 대부분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GA의 내부통제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초대형 GA는 본사 준법감시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각 지사의 준법담당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GA는 법인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또는 특별이익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사업소득을 축소해 세금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질서 위반의 경우 허위계약작성이나 고소득전문직에 특별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GA소속 임원 C씨는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다. 설계사 D씨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대납했다.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면서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