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지급일 전 통합해야 넉넉한 선거자금 확보 가능…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주목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다수의 정치인들이 계파와 세력을 불문하고 통합의 시기로 2월 15일을 언급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 유세와 홍보 등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정당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보수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오는 2월 15일 이전에 통합된 정당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22일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합 신당 출범 예정일을 2월 중순으로 꼽았다. 2월 초순에는 통합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2월 15일까지 신당을 낸다는 게 박 위원장의 구상이다.
정병국 새로운 보수당 의원도 지난 20일 양당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두고 보수 통합의 8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설 이후인 2월 15일을 전후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모두 오는 2월 15일을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발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 27조에 의해 매 분기마다 의석수에 비례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그 날짜가 2020년 1분기에는 2월 15일이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오는 2월 15일 이전에 통합을 해 선거자금으로 쓸 '총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을 합류시킬 경우 다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보수통합과 별개의 통합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가칭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를 겨냥해 만들어진 정당의 경우에도 오는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로 나눠 생각하면 야권이 가져가는 정당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보조금의 경우 그 용도를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한국당 보다는 보수통합 쪽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낸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선거활동을 하는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고 그돈을 자유한국당의 선거를 위해 쓸 수도 없어 보조금 문제로 얽혀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문제라면 차라리 보수를 합쳐 통합신당을 바라보는 쪽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최근 보수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오는 2월 15일 이전에 통합된 정당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22일향후 로드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통합 신당 출범 예정일을 2월 중순으로 꼽았다. 2월 초순에는 통합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2월 15일까지 신당을 낸다는 게 박 위원장의 구상이다.
정병국 새로운 보수당 의원도 지난 20일 양당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두고 보수 통합의 8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설 이후인 2월 15일을 전후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모두 오는 2월 15일을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발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 27조에 의해 매 분기마다 의석수에 비례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그 날짜가 2020년 1분기에는 2월 15일이다. 특히 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오는 2월 15일 이전에 통합을 해 선거자금으로 쓸 '총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을 합류시킬 경우 다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보수통합과 별개의 통합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가칭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를 겨냥해 만들어진 정당의 경우에도 오는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로 나눠 생각하면 야권이 가져가는 정당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보조금의 경우 그 용도를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한국당 보다는 보수통합 쪽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낸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선거활동을 하는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고 그돈을 자유한국당의 선거를 위해 쓸 수도 없어 보조금 문제로 얽혀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문제라면 차라리 보수를 합쳐 통합신당을 바라보는 쪽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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