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민생공약으로 '4대 방향·16개 과제'를 발표했다. 총선공약과 별개로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한 겨냥한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5년간 5조2000억원, 연 평균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제품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가 현장에서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도 늘릴 생각이다. 소상공인 보증 규모는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한다. 7만5000여개 소상공인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악화 등을 겪는 소상공인(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지속적으로 소각,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 등 재기 뒷받침 공약도 내실을 갖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함께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한는 내용이다.
이 밖에 △1대 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0곳으로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0년 예산 계획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