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
“조 회장 책임 가볍지 않지만…타 지원자 불이익 없어 집행유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더라도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의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신한은행 내부 채용 절차,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행원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가 가진 신한은행 내외부 인사와의 관계가 합격 여부가 관계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해치는 행위"라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등급이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인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채용) 업무 방해를 넘어서서 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조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구스럽다. 결과는 아쉽다.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돼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검찰은 "직위와 부정채용 운용 및 가담 정도, 수사협조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었다.주현지기자 jhj@dt.co.kr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