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 허용' 검토 등 대북(對北) 독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 1차 공동조사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이에 드는 물품 및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며 정밀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준비가 되는대로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일단 준비에 들어간 뒤 향후 1년 반∼2년 사이에 미·북 간 협상이 진전되면 그만큼 실제 사업 착수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8년 북한 지역 철도·도로 현황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거쳐 착공식을 가졌지만, 추가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당시 공동조사 때에도 한미 워킹그룹 등을 거쳐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예외인정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한 미국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미국이 '이건 안 된다' 해서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순조롭게'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치밀하고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