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푼 받자고 낸 소송 아냐
승소땐 강제 집행 절차 계획"
승소땐 강제 집행 절차 계획"
"무엇을 더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국군 포로들은 재판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80대 국군 포로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소송에서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겪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중 2200만원을 북한과 김 위원장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지, 국방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승소할 경우 조선중앙티비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국군 포로들은 재판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80대 국군 포로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소송에서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보상도 받았고, 돈 몇푼 더 받자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됐다가 1956년 6월 북한 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 약 33개월간의 겪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 중 2200만원을 북한과 김 위원장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포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지, 국방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승소할 경우 조선중앙티비의 저작권료 등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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