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1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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