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방안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데이터 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과 함께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꾸린 3대 범정부 조직이다. 단장은 김 차관이 맡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을 보면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국내 역량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이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데이터를 안정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라며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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