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 분석
美 - 이란 갈등 또 악화 가능성
이란정부와 사전교감엔 의구심
분담금 협상 전략적 활용 중요
美 - 이란 갈등 또 악화 가능성
이란정부와 사전교감엔 의구심
분담금 협상 전략적 활용 중요
연합뉴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방침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개적으로 파병 압력을 가해오는 미국과 '단교'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이란 사이에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번 파병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양측 눈치를 보다보니, 어느 한 쪽에게도 좋은 평을 듣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교섭을 강화해 양해을 얻은 뒤 파병을 한 일본과 비교하며 우리 외교의 미숙함을 아쉬워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21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연합체에 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중동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는 독자 파병이 훨씬 좋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본처럼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위치를 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매우 좁은 지역이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파병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라며 "파병을 결정한 시기로는 이란이 다른 대외적인 현안에 덜 집중할 수 있는 시기를 잘 고른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와 사전교감이 충분했는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일본을 초청할 정도로 이란으로부터 양해를 구했으니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란 측이 '단교'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낸 뒤 파병을 하게 됐으니 이란이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 파병으로 최악을 피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이란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전문가 A 연구원은 정부의 파병 결정을 "우리나라 교민과 선박의 안전, 자유 등을 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좋은 점수를 줬다. A 연구원은 "만약 미국 연합군으로 합류하는 파병을 한다면 이란 내 교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A 연구원은 향후 미-이란 갈등이 악화할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갑자기 확대되거나 한다면 (미국 측이) 지상군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 연구원은 또 정부의 파병이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A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단독 작전 형태의 파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파병 자체는 긍정적이나 적극적인 동참이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분담금 협상에서 파병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외교·안보와는 별개로 이란과의 경제적 협력 채널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파병을 진단했다. 정 팀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가 아니라 단독 파병을 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란과도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한 상황이라 하니 외교적 마찰 등을 줄이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파병이 한국과 이란과의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정 팀장은 "미-이란 갈등 이후 이란산 원유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원유수입을 바탕으로 이란에 수출했던 원화결제 시스템도 중단됐다"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워낙 심하니 앞으로 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팀장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란과의 경제협력 끊을 놓지 않도록 정부가, 제재 대상이 아닌 비제재품목 거래라든지, 교육·문화·스포츠 등 민간기관 협력이라든지 최소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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