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5%룰' 완화… 경영권 족쇄 우려
'5%룰' 완화… 경영권 족쇄 우려
'상법·자본·국민연금' 국무회의 의결
당장 올해 560여곳 상장사의 사외이사들을 교체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또 재계에서 경영의 '족쇄'라 비판하는 이른바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재계·경영계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사항들을 의결했다.
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주·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560여개에 달하는 상장사는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정 회사에서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는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넘겨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에 6년 재직한 사외이사는 올해 3월에 재선임이 불가하고, 5년을 재직한 경우도 내년 3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수단을 넓히고,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해지도록 바뀐 내용도 담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5% 룰에 따른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주주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을 제외했다. 또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단순투자에는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일반투자는 보다 강한 공시 의무를 적용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당장 올해 560여곳 상장사의 사외이사들을 교체하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또 재계에서 경영의 '족쇄'라 비판하는 이른바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재계·경영계로부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요 사항들을 의결했다.
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주·기관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는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560여개에 달하는 상장사는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정 회사에서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한 회사에서는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넘겨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에 6년 재직한 사외이사는 올해 3월에 재선임이 불가하고, 5년을 재직한 경우도 내년 3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수단을 넓히고,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해지도록 바뀐 내용도 담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5% 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공시토록 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5% 룰에 따른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주주 기본 권리인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을 제외했다. 또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했다. 단순투자에는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일반투자는 보다 강한 공시 의무를 적용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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